시민단체 '대통령 세종집무실 연구용역' 결과…공개 요구

지방분권세종회의 "대통령실 조속히 국민께 보고하고 이행 할것"

홍성국 의원 국감에서 "결재 받는데 6개월 훌쩍 넘어 멈춘 이유 뭐냐”

[서울=뉴시스] 질의하는 홍성국 의원. 2023.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 시민단체가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7일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으로 올해 국비 3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설계착수비 10억원이 우선 반영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으로 기능 및 규모, 입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5년 2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상반기 중 완공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연구용역 결과를 5월에 완료한다고 발표해 놓고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라며 "세종집무실은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실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능하지만 관계부처의 의견 검토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소명으로 더는 우물쭈물 할 일이 아니다"라며 "연구용역 미발표가 정략적 판단이거나 총선용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은 약속한 결과를 조속히 국민께 보고하고,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7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종료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홍 의원은 “지난 5월에 종료되었어야 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이 11월을 넘긴 지금도 ‘관계기관 간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중지된 상태”라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용역이 왜 갑자기 멈춘 겁니까”라고 물었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도 예산엔 반영돼 있죠”라고 답변했다. 재차 홍 의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멈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그거까지 저도…”라고 말하자 홍 의원은 “잘 모르겠죠”라며 서면으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날 홍 의원은 “결재 하나 받는데 6개월이 훌쩍 넘었다. 이번 달 내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조속히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행복도시에 2027년 상반기까지 건립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행안부·국토부·행복청)에서 합동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3년 하반기에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입지, 규모, 기능,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 과정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유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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