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민원서류 서비스 중단에 "윤정부 총체적 무능"

"시민들 불편 잇따르는데 복구 시점 파악 못해"

[서울=뉴시스] '정부24'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홈페이지 화면.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캡처) 2023.11.17.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 오류에 이어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총체적 무능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 전산망 오류로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다. 공공기관 간의 업무처리는 물론 민원서류 발급이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지만 복구 시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정부의 위상과 신뢰를 송두리째 허무는 충격적 사건이다. 경제와 민생을 추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국가 시스템마저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나이스 마비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키더니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까지 마비되다니 윤석열 정부는 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며 "더욱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 답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무사 안일한 태도로 시스템 관리에 방만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평시에 이런 먹통사고가 난다면 국가재난이나 위기 시에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적인 행정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