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비핵화 정책 현실맞춰 바꿔야…평화공존이 우선"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위협 줄이려던 비핵화, 정반대 효과"

"한반도, 한번의 실수가 재앙적 충돌"

[서울=뉴시스]한미 동맹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를 고수하기보다 평화 공존에 초점을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싱크탱크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포사격 도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2024.10.1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미 동맹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를 고수하기보다 평화 공존에 초점을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싱크탱크에서 제기됐다.

긴장 완화를 위해 시작된 비핵화 정책이 오히려 위협을 높이고 있어 대북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인데, 우선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평화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핵화를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하는 한미동맹의 접근법은 새로운 현실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목표는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반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하는 대신 일본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꾸준한 도발 행위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엄 선임연구위원은 "북미는 4년 이상 대화가 없었고, 11년간 한 차례만 공식적인 안보논의가 진행됐으며 미래에도 외교에는 심각히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이 군사태세를 위험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반도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한번의 실수가 재앙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상태는 유지될 수 없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의 대화를 통해 긴장 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 선임연구위원은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목표는 양측의 군사와 경제 안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현실 속에서 미국 정책의 주요 초점은 평화적 공존을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가 적대감을 낮추고 꾸준한 외교를 통해 정상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봤다. 억지력은 유지하되, 외교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엄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과정이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적대적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엄 선임연구귀원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 국방부에서 북한 문제 국방장관 선임보좌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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