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태원 참사 발생부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까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김래현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만이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 청장을 검찰에 넘긴 지 1년여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19일 김 청장을 비롯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다음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서울서부지검 수사 일지.

◇2022년

▲10월29일

-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10월30일

-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경위 수사본부 구성…일대 폐쇄회로(CC)TV 확보 및 분석

▲10월31일

- 수사본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참사 현장 합동감식

- 경찰청 "악의적 비방 및 신상 유포 적극 수사"

▲11월1일

- 윤희근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고강도 감찰 및 신속 수사"

- 서울경찰청 수사본부, 경찰청 산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전환

- 경찰청 특별감찰팀, 특별감찰 개시

▲11월2일

- 특수본,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용산소방서·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교통공사·다산콜센터 압수수색

- 경찰청,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

▲11월3일

-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대기발령

- 경찰청 특별감찰팀, 이임재 서장·류미진 총경 특수본 수사의뢰

▲11월7일

- 특수본·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참사 현장 2차 합동감식

- 특수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류미진 총경(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김모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정모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박희영 용산구청장(이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11월8일

- 특수본, 경찰청·용산구청·서울종합방재센터 등 4개 기관 55곳 압수수색

▲11월9일

- 특수본,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 입건…호텔 등 압수수색

▲11월11일

-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 금지

- 경찰청 특별감찰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대면 조사

▲11월14일

-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이상민 장관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특수본 고발

- 경찰청 특별감찰팀,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특수본 수사의뢰

▲11월17일

- 특수본, 행정안전부 12곳·서울시청 8곳·서울시 자치경찰위 2곳 등 압수수색

▲11월22일

- 특수본,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실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정보과 직원 4명(증거인멸 혐의) 입건

▲11월23일

- 특수본,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증거인멸교사 혐의)·정모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증거인멸 혐의)·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이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문모 안전건설교통국장·최모 재난안전과장·송모 이태원역장 입건

▲11월25일

- 시민단체, 한덕수·이상민·윤희근·오세훈 등 고위공직자 16명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 특수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6곳 압수수색 및 소방청 직원 1명(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입건

▲12월1일

-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 특수본, 이임재·박성민·용산 112실장·용산 정보과장 구속영장 신청

▲12월2일

- 특수본, 김광호 청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12월5일

- 특수본, 최모 용산보건소장(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이모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이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입건

- 전공노, 이상민 장관 고발…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 법원, 이임재 전 서장·송모 전 112실장 구속영장 기각…전 정보부장·정보과장은 구속

▲12월6일

- 특수본, 김광호 청장 2차 소환조사

▲12월13일

- 특수본, 박성민 전 정보부장·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구속 송치…정보과 직원 1명도 불구속 송치

▲12월19일

-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 구속영장…이임재 전 서장 등 구속영장도 재신청

▲12월21일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12월23일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구속

▲12월26일

- 박희영 용산구청장·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구속…안전국장 구속영장은 기각

▲12월27일

- 특수본,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주점 '프로스트' 대표도 수사

▲12월28일

-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신청…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반려'

▲12월30일

- 특수본, 이임재 전 서장·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실장 구속 송치

- 서울서부지검, 박성민 전 정보부장·전 용산 정보과장 구속 기소…정보과 직원 불구속 기소

◇2023년

▲1월3일

- 특수본, 박희영 등 2명 구속 송치…부구청장·안전국장은 불구속 송치

▲1월10일

- 서울서부지검, 용산경찰서·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 압수수색…보강수사 착수

▲1월13일

-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김광호 서울청장 등 23명 송치

▲1월18일

- 서울서부지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실장 구속 기소…경찰관 3명 불구속 기소

▲1월20일

- 서울서부지검, 박희영 용산구청장·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구소 기소…부구청장·안전건설교통국장 불구속 기소

▲1월27일

- 서울서부지검,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씨 등 5명 불구속 기소

▲2월8일

- 서울서부지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추가 기소

▲2월9일

- 서울서부지검, 경찰청 정보국 등 7곳 압수수색

▲3월3일

- 서울서부지검,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3월27일

- 서울서부지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압수수색

▲4월7일

- 서울서부지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신분 2차 소환 조사

▲11월29일

- 서울서부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에 벌금 800만원 선고

▲12월18일

- 서울서부지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각각 징역 3년 구형

◇2024년

▲1월4일

- 서울서부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1월15일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결…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불기소 권고

▲1월19일

- 서울서부지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3명 불기소

- 서울서부지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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