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도시민박 내국인도 이용 제도화"

2024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및 20대 과제 발표

[서울=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이제는 농수산부, 행안부 등 타 부처하고도 문화로 접근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부처간에 벽을 허물고 일의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규제개혁'과 범부처간 협업'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체부는 소속 규재개혁위원회 민간위원 21명과 함께 추진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 참석한 서태건 규제개혁위원장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는 이번이 최초인데 발표한 내용이 업계와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규제 완화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야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한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산업에 창의성 부여…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 과제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K-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대표적으로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지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해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게 한다.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 및 투자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돼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돼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문체부는 향후 문화재청, 미술계와 소통해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의 경우에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편도 이어진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방송·영화·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애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문체부는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살폈다.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으로 저작권 관련 규제를 대폭 손 본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원→1만원)하도록 개선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150회 이상 진행한 간담회 바탕…"속도감 있게 일하고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

이번 규제혁신 추진과제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 후 150여회 이상 진행한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유 장관은 "이제 5개월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0월 임명돼 현장을 파악하고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고 그 결과물이 오늘 어느정도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토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서 속도감 있게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획 발표 외에도 위원들의 정책·규제 완화 제안이 이어졌다.

김소영 전 기계체조 국가대표가 "외국인을 위한 국내 패키지 상품이나 콘텐츠 개발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유 장관은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에 대한 현장파악을 아직 못해봤는데 실태파악을 해서 다양한 패키지를 현실화시켜보겠다"고 화답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위원회와 소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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