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총력…맞춤형 지원 지속

최상목 부총리, 첨단산업 특화단지 릴레이 방문

기업 현장 어려움 해소 관계부처 대응방안 검토

지역·건설·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조속히 마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사용 후 배터리는 등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데 이어 2월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정부 지원 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충북 청주시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찾아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를 방문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분야 기업 등은 향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제주=뉴시스]박정규 기자=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폐배터리. 2022.5.6 [email protected]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으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내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정부는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배터리 활용 주체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안전성 검사 부담이 지속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와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인력 유치 어려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와 관련해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적기에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벤처스타트업 (주)메이사에서 열린 신산업 스타트업벤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