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스타 입막음 사건 판사 트럼프에 발언 금지 명령[2024美대선]

판사, "트럼프 발언, 위협적이며 선동적이고 모욕적"

사기 대출 재판, 대선 결과 전복 재판 이어 세 번째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등 부정지출 사건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재판 담당 후안 머천 판사는 다음날 트럼프와 관련자들이 재판 관련자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발언 금지 명령을 내렸다. 2024.03.2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입막음 시도 사건 재판을 맡은 뉴욕 법원 판사가 26일(현지시각) 증인, 검찰, 배심원에 대한 공격 발언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 검찰의 요청을 수용해 발언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머천 판사의 발언 금지 명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헌법 1조에 따른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헌법적 불법에 해당한다”며 항의했다.

발언 금지 명령에 따르면 트럼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건 관련 증인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면 안 된다. 또 검찰과 법원 직원 및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사건 관련 업무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언급하면 안 된다. 머천 판사는 특히 트럼프가 대배심과 검찰 등을 비난해온 것을 지적하면서 배심원과 관련한 모든 발언도 금지했다.

머천 판사는 발언 중지 명령을 하면서 “트럼프의 발언이 위협적이고 선동적이며 모욕적”이라고 강조했다.

머천 판사는 또 트럼프의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법정 모독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했다.

머천 판사는 다만 트럼프가 자신을 기소한 앨빈 브랙 맨해튼 검사장을 공격하는 것은 허용했다. 브랙 검사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수  많은 살해 위협을 받아 왔다.

앞서 트럼프는 사건 핵심 증인인 자신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에 대해 “거짓말쟁이” “쥐새끼”라고 비난했었다. 트럼프는 또 26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코언과 관련해 “죽음”이라고 썼다. 그는 브랙 검사장 휘하의 한 검사에 대해서도 욕설을 했다.

위 두 차례 발언은 머천 판사의 발언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트럼프는 또 다른 글에서 머천 판사와 가족들을 겨냥해 판사가 “나를 미워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그러나 발언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발언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례적으로 투옥하는 경우도 있다. 

트럼프는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사건을 담당하는 아서 엔고론 판사를 “미치광이”로 부르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이 바이든 대통령과 협력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밖에도 브랙 맨해튼 검사장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엔고론 판사는 자신의 법원 서기를 비난한 트럼프에 대해 발언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1만5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연방항소법원도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워싱턴 법원에 기소된 트럼프 형사 사건 관련과 관련 “트럼프의 발언이 실시간, 실질적으로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발언 금지 명령을 내렸다. 

머천 판사는 전날 트럼프측의 재판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다음달 15일 재판을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포르노 스타 입막음 시도 재판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최초이자 마지막 형사 재판이 될 전망이다.

재판의 결과 트럼프는 최대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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