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어디까지 진행됐나

檢 '알선수재 혐의', 군산시민발전회사 대표 구속기소

현역 신영대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정치권 정조준

[서울=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사진은 서울북부지검. 2024.05.07.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씨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1억원가량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씨의 진술을 시작으로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파문은 정치권까지 번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씨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현역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신 의원의 전북 군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이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인 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번 서씨에 대한 구속 기소는 지난달 3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A씨를 뒤이었다.

A씨는 특정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한 28일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2023.07.28. [email protected]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건 2021년 12월이다. 당시 감사원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맡겼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검찰은 최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새만금솔라파워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용역 업체를 통해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약 2억4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최씨가 해당 비자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최측근 등 유력인사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태양광 사업과정에서 시민 단체 등의 민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들과 함께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 13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며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검찰이 최근 특정 의원으로까지 수사망을 넓히는 등 정치권 인사들이 검찰 수사 사정권에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며, 실제로 청탁과 로비가 이뤄졌는지 향후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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