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만큼 심각한 고령화 충격…대응책 답보에 재정난 우려

한국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피용자보수 관계 분석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율 하락 가능성…대비해야

저출생에 밀린 고령화 대책…정부 종합대책 준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며 정부조직법 개편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습. 2024.05.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가계 소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예정정책처의 경고가 나왔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에 총력전을 집중하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에 밀려 고령화 대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27일 예정처의 'NABO 경제동향 43호'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실효 은퇴 연령(남성 65.4세·여성 67.4세)을,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는 공식 정년퇴직 연령을 넘어서게 될 예정이다.

예정처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됨에 따라 피용자보수에서 나타날 영향을 추정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전후 31개년(2010~2040년) 동안의 피용자보수 비율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다.

피용자보수는 국가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중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분배되는 임금과 급여, 부가급부 등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기존 상승 추세지만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과정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기준 피용자보수는 1030조원으로 명목GDP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면 은퇴 후 인구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경제·사회적 부담이 본격화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종=뉴시스]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사진=국회예정정책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정처는 "분석결과와 같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국내총생산 대비 피용자보수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가계 소비, 재정 운용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피용자보수 비율 하락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고령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고령화 대책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장기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저출생 관련 대책이 우선시된 셈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가운데 예정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예정처는 고령화 충격 완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고령층 고용 촉진 ▲여성·외국인 고용 확대 ▲노동생산성 개선 ▲이에 연동한 근로소득의 안정적 상승 지원 ▲고령층의 금융·부동산 자산 매각을 고려한 자산시장 충격 위험 관리 등을 거론했다.

예정처는 "고령층 노후소득 보장, 공적 안전망 재정건전성, 이후 세대의 부담 등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안전망(사회보험)과 사적 안전망(민영보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건강관리, 의료, 사회복지 등 고령층 증가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상품·서비스의 공급 확대, 관련 산업구조 전환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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