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경찰 '임성근 불송치'에 "윤희근 사퇴해야"
"면죄부 결론 내고 수사…특검 통해 과실치사 다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6.27. [email protected]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찰이 전날(8일)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며 "사단장의 지시사항을 명령이 아닌 의견과 조언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줬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부터 면죄부를 주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닌가"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은 이제 수사외압 이외에 과실치사 부분도 특검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고유의 인사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용산의 검사 출신 비서관들에게 무기력하게 휘둘리며 경찰 인사를 유신시대보다 더 부끄러운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지독한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경찰이 망가지고 퇴행하기를 바랐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경찰은 5년 임기에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자진사퇴만이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린 윤 총장의 마지막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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