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재판장 검찰서 뽑으면 납득하나"

"특검 선동전에 헌법 정신 살펴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배준영(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권영진(왼쪽)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운영위원장을 찾아가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준 야당 간사. 2024.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이른바 '상설특검'을 활용하겠다고 주장하자 "선동을 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피라"며 반박에 나섰다.

배 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권이 국회 몫 특별검사 전원을 선출한다는 특검법 구상안을 언급하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4건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나.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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