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 채상병 상설특검 움직임에 "위법적 발상…이재명 위한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임 없이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상설특검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맞춤형 결과를 내기 위해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 4명의 몫에서 여당을 빼고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규칙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며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취지는 애초에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위헌 가득한 특검법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었으니,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보다 쉽게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직을 절대 사수했고, 탄핵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는 사유의 국민 청원에도 청문회를 강행 하는 등 법사위원장직을 움켜쥐어야 했던 이유가 선명해졌다'며 "특검법을 빌미 삼아 정쟁화 공세로 여론을 부추기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일방 폭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마음으로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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