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들 쿠팡 등 기업行…남화영 前소방청장, 전기안전公 사장으로
공직자윤리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남화영 전 소방청장. 2023.06.28. [email protected]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3건의 '2024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남 전 청장을 포함해 49명은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취업 가능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남 전 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부산대를 졸업한 뒤 소방 장학생으로 소방에 입직했다. 문경소방서장, 경북소방본부장,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소방청 차장 겸 청장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5대 소방청장을 역임했다.
대통령비서실 퇴직 행정관 5명도 모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퇴직한 선임 행정관(3급 상당) 4명은 각각 에스알 비상임이사, 우아한형제들 고문,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놀부 대표이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올해 6월 퇴직한 행정관(4급 상당)은 쿠팡 이사로 취업했다.
이 밖에 올해 6월 퇴직한 서울시 지방정무직 2명과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퇴직 공직자들도 각 기업과 법무법인, 유관 연구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취업 승인' 통보는 18명이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이 중 올해 6월 퇴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원장으로 취업 승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3급 공무원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취업 제한', 또 다른 3명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광주시의회 지방정무직을 지낸 공직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 취업을 시도했으나 취업 불승인으로 불발됐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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