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세수펑크 악순환에도 확장재정 선 그은 재정당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확장재정 부채 역주행 일으켜"

대규모 세수결손 속 법인세 기댄 세수전망 괜찮나

금리인하 10월 예상…"여건 성숙되도록 정부 노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왼쪽부터 김윤상 제2차관, 최 경제부총리, 김범석 제1차관. 2024.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확장재정'에는 선을 그었다. 부채 역주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뚜렷한 내수 활성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속 정부는 내년 법인세 10조원을 포함한 15조원 가량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기업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이라고 언급하며 "확장재정의 경우 부채의 역주행 현상을 일으켜 부채가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2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됐다. 56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된 것이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누적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다만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기업실적이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감소분에 대한 상쇄가 있을 거로 내다봤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 가운데 정부는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내수 회복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여건을 생각해 지출을 옥죄는 것은 내수 회복을 지체시키고 기업 실적 개선을 막아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기업실적 호조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세수가 88조5000억원으로 올해(77조7000억원)보다 10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조세연은 내년도 국세수입 예상치를 380조2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예상치와 소폭 차이가 난다. 법인세수 역시 80조3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 전망치와 2조2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조세연은 대기업들이 지난해 적자를 내면서 쓰지 못한 세액공제 규모가 많다는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기존 적자 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한국의 금리인하 시점을 10월로 보고 있어 금리가 인하되면 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내수 부진 우려에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지만, 금리 인하가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재정당국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2분기 말 기준 국가, 가계 부채가 3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규모가 늘었다는 점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금리는 전적으로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판단하는 거지만 지금 물가 부분은 상당 부분 안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부동산, 가계부채 부분에 대해 금리 인하 여건이 성숙되도록 정부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