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업인들 또 대거 호출…'병풍 세우기' 언제까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도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국정감사가 사회적으로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감찰을 위한 장치라고 하지만 기업인들을 상대로 '병풍 세우기'나 '맹탕', '망신 주기'로 그친 전례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인만큼 기업인들 증인 채택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속속 의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대거 국정감사 호출을 받았다. 통상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1주일 전에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으로 무려 161명을 불러들인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KT의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변경됐는데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 과정을 살펴본다는 게 참고인 채택 이유다. 이와 함께 김흥수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김영섭 KT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어 국내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을 증인으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MX사업부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기술 유출 예방조치 및 점검을 이유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교란행위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택시 등 수수료 및 이용 불편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화그룹 3세인 김동관 부회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오른다. 기업 경영 승계 과정의 합법성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한화그룹 측은 이에 대해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나 한화에너지의 내부거래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이나 정부기관의 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공정위의 그룹 자료 요청에도 성실히 응하면서 최선을 다해 소명했는데도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어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재무담당)을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고,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도 신사업을 물적 분할한 후 별도 상장해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준 문제와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정몽원 HL그룹 회장도 공정위 전관예우 이슈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서 기업이나 기업인을 상대로 풀어야 할 의혹이나 해명을 들어야 할 사안이 있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단 충분히 의혹이 해소된 사안인데도 '일단 국회에 들어오라'는 식의 막무가내 채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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