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개인정보위 라인야후 이슈 무응답 일관=저자세 외교의 연장"

日서 네이버클라우드 관련 질의…韓 관계부처와 상의 필요, 답변 하지 않아

조승래 의원 "네이버 국내 조치 내역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면, 상황 달라졌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라인야후 사태 관련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일본 개인정보위가 라인야후건으로 메일을 보냈음에도 대한민국 개인정보위가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저자세 외교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

조승래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자는 올해 4월 9일  2가지 질문을 담은 메일을 우리 개인정보위 실무자에게 보냈다.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과 '향후 요청을 받으면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클라우드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다 .

해당 질의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답변을 고려하던 중 국내에서 크게 이슈화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상의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에 전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클라우드 악성코드 감염 사건 이후 과기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 분석을 실시 후 5가지 보완대책을 권고했고, 네이버는 올해 4월까지 필수 대책을 이행한 상태였다"며 "해당 내용만이라도 자세하게 일본 개인정보위 측에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라인야후 사태가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하다보니 현재 라인야후는 사실상 네이버의 손발이 다 잘린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슈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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