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전국 동시 강제, 최선책 아냐"

김완섭,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 방문해

"일회용품 감량·재활용 위해 규제 조정, 재정 지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환경부 제공) 2024.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강제하는 게 최선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제주도를 찾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방문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시행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연기하다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수용성을 언급하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산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기준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가 대상이 되는데, 제주에서는 법적 참여 대상 265개 외에 16개 매장이 자율적으로 참여 중이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는 지역과 시설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와 제주도는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오 지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환경부와 함께 제도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최대한 개선해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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