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와도 제1野와도 협력…日국회 캐스팅보트 쥔 국민민주의 저울질(종합)

총리지명選서는 이시바 총리 선출 공산 커져

국민민주 요구 정책, 자민당 내에선 우려 나와

당정 내 위기감…"정책 불발시 이시바 타도 가능성도"

[도쿄=AP/뉴시스]일본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제 3당 국민민주당이 집권 자민당과 정책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강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가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젊은이를 부수지 말라"는 슬로건을 들고 있다. 2024.11.0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쥔 제 3당 국민민주당이 집권 자민당과 정책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제1 야당 입헌민주당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측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강해지고 있다.

1일 현지 공영 NHK, 민영 TBS 등에 따르면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입헌민주당 간사장과 국민민주당 신바 가즈야(榛葉賀津也) 간사장은 이날 도쿄 국회 내에서 회담했다.

오가와 간사장은 여당의 과반수 의석이 무너진 점을 배경으로 야당의 결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회 대응 등에서의 협력을 촉구했다.

신바 간사장은 어느 당과도 똑같은 거리감을 두겠다는 국민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은 정책, 법안 등 개별 안건마다 협력 방식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측은 더 나아간 정치 개혁, 국회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다음 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와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가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르면 5일 양당의 당수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신바 간사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입헌민주당과 안건마다 협력해 나간다"며 "자민당과 같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총리지명선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오가와 간사장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西田実仁) 간사장도 이날 국회에서 신바 간사장을 만나 회담했다.

양 측은 안건마다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 파벌 비자금 사건으로 인한 정치개력, 국회개혁에 관한 협의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양 측은 당수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다.

[도쿄=AP/뉴시스]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달 27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중의원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24.11.01.

앞서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465석 중 215석만을 차지하며 과반수(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의 과반수 의석 붕괴는 정권 교체가 일어난 2009년 이래 15년 만이다.

자민당은 새로운 야당의 내각 참여를 허용하는 연정 확대나 각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각외(閣外) 협력인 '부분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국민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민당과도 회담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과 신바 간사장은 회담하고 정책마다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양당 당수 회담을 이번 주 "토요일(2일), 일요일(3일) 관계 없이 하려고 한다. 일정 조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민주당이 어느 당과 협력을 중시하는지 중요해지는 배경에는 11일 열리는 총리지명선거가 있다.

일본 헌법에 따라 중의원 선거 후 30일 이내에 특별 국회가 소집돼 총리지명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받은 국회의원이 총리로 선정된다. 과반수 표를 받은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총리지명선거에서는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여당 표만으로 과반수 확보가 어렵다.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와 결선 투표를 치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민민주당과 제 2당 일본유신회가 총리지명선거에서 이시바 총리나 노다 대표가 아닌 각 당의 당수에게 투표하기로 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노다 대표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이시바 총리의 득표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민주당이 독자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없게 될 경우 다른 야당과 협력해 이시바 내각 '타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자민당 내에서 위기감은 강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국민민주당은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트리거 조항의 동결 해제와 연봉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103만엔의 벽' 해소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이러한 국민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수가 7~8조엔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와 양당이 합의점을 찾을지가 초점이 된다.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유신회의 협력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도쿄=AP/뉴시스]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지난달 27일 도쿄에 있는 당 본부에서 중의원 선거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24.11.01.

자민당은 야당 외에 '무소속' 의원들도 끌어안았다.

NHK에 따르면 1일 자민당은 중의원 각 '회파(會派·원내에서 활동을 같이 하는 의원 그룹)' 대표자 협의회에서 이번 중의우너 선거에서 당선된 191명과 무소속으로 당선된 6명 등 총 197명을 회파로 만들겠다고 신고했다.

6명 무소속 의원은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탈당 권고 처분을 받아 탈당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전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沢勝栄) 전 부흥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전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자민당 정조회장 등 4명과 선거에서 자민당 후보와 경쟁했던 무소속 ▲미타조노 사토시(三反園訓) 중의원 의원 ▲히로세 겐(広瀬建) 중의원 의원 등이다.

자민당 '회파'에 소속된 의원은 국회에서 자민당 소속 의원들과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된다.

다만 자민당은 이들 세코 전 참의원 간사장 등 4명 의원들에 대해 '자민당 소속'이 되도록 입당시키는 것은 당분간 보류할 방침을 굳혔다고 TV아사히는 전했다. 비자금 스캔들로 탈당한 의원들을 다시 자민당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여론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들 6명의 자민당 회파 합류로, 중의원에서 여당의 세력은 221석이 됐다. 그러나 과반수 의석인 233석까지는 12명이나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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