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납득 안 돼…항소할 것"

법원 "이재명, 거짓 진술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판결문 검토해 항소…유죄 입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복 의사를 전했다.

이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봤지만, 이 대표가 고의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의 핵심 측근인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나 교사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는 소감을 밝힌 뒤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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