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새 국면…與野 주말에도 파열음

【서울=뉴시스】박성완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 잠시 소강상태에 놓였던 해당 의혹은 최근 검찰 수뇌부의 윤석열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논란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의 정치성향글 게시 논란이 합쳐져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이를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이라고 보고 대여 투쟁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1달여 만에 다시 장외집회에 나섰고, 당 차원에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을 추가공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움직임을 '대선 의혹 꾸며내기'라며 해당 논란들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파열음은 주말에도 계속됐다.

 ◇민주 "국정원, 트윗에서도 적극 대선 개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20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총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대선개입 활동을 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는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최근 수사 후 검찰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민주당이 검토한 내용이다.(뉴시스 10월20일자 '野 "국정원, 트윗에서도 적극적 대선개입"' 참조)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트위터 내용을 (야당 법사위원들이) 나눠서 분석한 결과 지역비하, 인신공격 등 국가기관으로 차마 저지를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전 팀장의 업무복귀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직원 댓글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국감 기간 총공세를 예고했다.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도 적극 가동시켜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정황을 파헤치고 국정원과 청와대, 새누리당의 연계성을 밝혀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 "특별수사팀 밝힌 증거, 효력없어"…'독수독과론'으로 반박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윗' 정황에 대해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보기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트윗 증거들은 '윤석열 수사팀'이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지만 윤 전 팀장이 이 과정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직무배제 됐기에 '불법체포'에 이은 '불법증거'라는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리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수사팀이 밝힌 증거는) 법적인 의미에서 직접적 증거라고 해도, 법률상 불법 취득한 정보이기에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5만5000여건의 트윗 내용과 관련해서도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됐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로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전 팀장이 검찰 내부조직에 사전 보고하고 결재를 맡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고,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에 따라 사전에 (체포영장이) 통지됐어야 하는데 이 역시 안 됐다"며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잘못된 불법체포라고 보고,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을 내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에 대해서는 "사령부 인원 400여명 중 4명이 한 것(정치성향의 글을 올린 것)인데, 개인적 차원이지 조직적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윤 원내수석부대표의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수뇌부의 윤 전 팀장 배제 이후에도 특별수사팀은 최근 수사내용을 근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내부적으로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의 '독수독과론'은 검찰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논리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원내수석부대표의 부당한 언급은 검찰에게 새누리당 입맛   에 맞는 수사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공개적 가이드라인 제시행위"라며 "국정원이 저지른 국기문란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려 드는 여당 핵심관계자의 태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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