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점거 장애인 단체 핵심요구는 '민선 6기 공약'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09개 공약 포함 도 "특별교통수단 200% 확충에 운영비까지는 무리"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13일째 경기도청 일부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장애인 단체의 핵심요구사업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확인됐다.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경기420공투단) 소속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물리력을 동원, 예산담당관실을 점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도가 일몰 사업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기420공투단 관계자는 25일 "여러 정책 과제에 대한 협의를 벌이던 중 도가 운영비 지원을 올해까지만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게 돼 도청 사무실 점거를 포함한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확인됐다.

 도는 2014년 7월 민선 6기 출범 이후 주요 공약 192개 중 주민배심원단 심사를 통해 공약을 정리, 지난해 1월 'Next 경기 실천 공약' 109개 사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장애인 따복택시 도입 ▲저상버스 연간 100대 증차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말께 수정된 공약실천계획을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558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137억 원의 예산 투입 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 2월 공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이 포함됐다. 도는 2020년까지 매년 100억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도는 올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 39억 원을 편성했으나 일몰 사업으로 분류, 내년부터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남 지사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없어진 셈이다.

 경기420공투단이 요구하는 저상버스 확충도 민선 6기 109개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 실천을 위해 도는 민선 6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연간 100대씩 350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확충은 국비와 시·군비가 92.5%를 차지하는 구조이지만 도 차원에서 이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이에 대해 도는 경기420공투단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상향조정을 요구하면서 법정대수의 200% 확충을 요구하는 만큼 예산을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다.

 도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1대당 구입비는 4000만 원이다. 운영비는 1대당 연간 평균 6350여만 원 들어간다.

 그러나 경기420공투단의 요구에 맞춰 법정대수의 200%를 확보할 경우, 연간 운영비가 6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여기에 구입비까지 포함하고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를 고려할 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법정대수가 모자라는 연천, 가평 등은 도가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도 전체적으로 200% 확보를 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면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저상버스도 사업자의 소극적 태도와 교통 인프라 여건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충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지난해 시·군과 함께 도비 보조율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장애인 교통특별수단 운영비 지원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됐다"면서 "시설비 등은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지만, 운영비는 시·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로 구성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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