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장관 "中 사드 보복, 국제규범 위배 땐 법적 절차 따라 대응"

중국내 최근 상황에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 강화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TF 조기 개최…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중국 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업계가 차별적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되는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중 FTA 등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주 장관은 새로 취임한 중산 상무부 부장에게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소통할 것을 제안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현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관심과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9일로 예정됐던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 TF를 7일로 앞당겨 열어 전 업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화장품 등 중국에 수출·투자하는 주요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통상·투자·무역 담당관을 중심으로 대(對)중국 신속 대응반을 가동해 대중 수출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를 일일 점검하고 사안별로 즉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현지에서도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하는 등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기업 애로 발생 시 즉각 대응키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 당 최대 5년간, 최대 10억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채널, 한중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의 제기가 필요한 부분은 의연하게 제기하고 소통과 협력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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