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軍 "사드 전개 결정, 北핵 고도화 영향…정치일정과 무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한미 군 당국은 7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한반도 전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사드 포대의 예상보다 이른 전개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일정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미 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사드 포대가 언제 들어왔고, 어디로 들어왔나.  

 "어제 밤에 오산기지로 들어왔다."

 -사드 포대가 다 들어온 건가. 아니면 일부만 들어온 건가.  

 "아주 일부만 들어왔다."

 -일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일부는 무엇을 뜻하는가.  

 "사드가 포대 단위로 (전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다. 사드포대 중에 몇 개가 들어왔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왔나.  

 "발사대를 포함해서 일부가 들어왔다."

 -한미 연합훈련의 참가가 목적인가.

 "전혀 아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다."

 -언제 배치가 완료되나.  

 "작전 보안상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다.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어떻게 왔나.  

 "C-17 항공기로 왔다."

 -이렇게 일찍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았는데.  

 "배치와 전개 개념을 다시 정리하겠다. 배치는 우리 측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절차와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배치하는 것이다. 반면 전개는 주한미군의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이다. 전개와 배치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드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성주로 이동한다고 보면 되나.  

 "그렇다. 전개해 있다가 그 쪽(성주)의 절차가 다 끝나면 배치된다고 보면 된다."

 -오산 기지로 먼저 들어온 것인가.  

 "오산 기지로 먼저 들어왔고. 주한미군 기지 모처로 이동했다. 지역은 공개할 수 없다."

 -배치완료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나.

 "전개 일정이 내부적으로 돼(세워져) 있지만 그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일찍 전개한 이유가 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가속화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가 협의 하에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서 사드체계 (배치)를 가속화 시켜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사드 알박기'라는 평가가 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한미가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가 주한미군 기지에 전개가 되면 작전운용을 하다가 성주골프장으로 옮겨서 가동을 이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대기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건인가.

 "대기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완제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다."

 -오늘 장비를 시작으로 해서 속속 들어오지 않겠나. 그 기간 안에 성주 부지 완료가 안 될 때는 주한미군 기지 모처에 장비와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정해서 말씀 못 드린다."

 -주한미군 기지 모처에 사드 1개 포대 장비와 병력들이 속속들이 들어오는데 실전적 작전운용 상태는 아니라고 봐야하는 건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도착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다."

 "현재는 사드 체계가 순차적으로 전개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작전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비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전개와 별개로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다. 공여절차와 설계와 측량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진행이 된다. 절차가 끝나면 사드를 배치해서 작전 운용할 것이다."

 -사드 포대가 정확히 몇 기 들어오기로 한 것인지는 확정된 것인가.  

 "몇 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운용된다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

 -부지가 준비되고 있는데 전개를 동시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가속화 측면에서 우리 대응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드포대 운용 병력은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왔다."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온 것인가.  

 "영상을 보면 발사대 2기가 보인다. 그 외 일부 추가적인 것이 있는데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사드가 48시간 내에 전 세계 어디든 전개될 수 있는 이동식 무기로 알고 있다. 그런 개념이라면 포대를 다 들여오는데 얼마 안 걸려야 한다. 일단 들여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부랴부랴 들여온 것 아닌가.

 "작전을 위한 긴급전개와 평시 전개 개념은 다르다. 어떤 자산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개념이 다르다."

 -사드 들어온 것은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도발과 관련된 것인가.

 "한미 연합훈련과는 무관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대해서 한미가 사드의 조속배치를 위해서 취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어제 쐈다. 사드 포대는 그 이후로 들어온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결정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어제 야간에 들어왔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에 들어왔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 북한이 쏘자마자 결정해서 미국에서 출발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난센스다."

 -언제 결정된 것인가.  

 "한미 간에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어젯밤에 도착시키기로 한 것은 언제 결정됐나.  

 "결정된 시점은 말씀드릴 수 없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판단한 사안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조기배치를 합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기 대선과 무슨 상관인가. 그것과는 별개다. 조속한 전개를 위해서 한미가 합의하고 방안들을 강구하는 차원이다. 사드배치까지의 여러 과정에서 (일부를) 미리 전개하고 (부지조성이) 신속히 준비되면 배치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기간들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치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합의 시점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매티스 장관과 무엇으로 합의를 했나. 유선으로 했나. 만나서 합의했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한미 간의 합의가 있었고 한미 간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왔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성주부지에 세팅을 완료한 뒤에 배치한다고 봐도 되는가.

 "그렇다. 작전 운용이 가능한 시점을 판단을 한 것이다."

 -그 전에라도 1개 포대의 장비와 물자가 다 들어오면 그것은 전개가 완료된 것이라고 봐도 되나.

 "그렇다. 그것은 전개가 완료된 것이다."

 -부지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배치를 완료하는 개념으로 봐야하나.   

 "일단은 현재 개념은 전개해서 부지조성이 되면 배치를 하는 개념이다."

 -부지 조성완료를 언제까지 보나.

 "부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막 부지공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지공여 협상이 막 개시됐다. 시설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가 외교부 주관으로 국방부와 환경부가 참여해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후 시설과 환경에 대해 서로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미가 다시 합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지공여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1~2주 내에 끝나지 않는다. 그 시점까지 미국 측에서 측량하고 있는데 설계도 같이 진행된다. 기본 설계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도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끝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설계소요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가변적이다. 한두 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단정적으로 몇 월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

 -사드 전개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나. 그리고 전개 완료가 되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전개완료시점은 보안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두 번째 질문은 확인해서 완료가 되면 그 자체로 작전운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서 알려드리겠다."

 -북한의 북극성 2를 발사한 뒤 전개가 결정됐나.  

 "아니다. 그것이라고 꼭 단정 짓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영향 미친 것이다."

 -북핵 고도화 때문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앞당겼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브룩스 사령관이 11월 얘기한 이후에 변화된 북핵의 고도화 상황이 무엇인가.

 "북한이 지난달 12일에 미사일을 쏘지 않았는가."

 -사드 전개는 중국에 통보했나.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주로 잡았던 것은 헌재 결정을 앞두고 배치하자는 판단을 고려한 건가.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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