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추스바오 "북한 핵 포기하면 중국 정권 안정 도울 것"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유력 언론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외개방을 선택한다면 중국 정부는 정권 안정과 경제 진흥을 도울 것이라고 시사했다.

 13일 환추스바오는 '중국이 돕는다면 북한의 핵 포기와 대외개방 위험하지 않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바로 '정권 안정'이며, 북한은 한미 양국이 자신들의 핵보유 합법성을 인정하고 핵 위협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그들은 심지어 전 세계로부터 핵 강대국 위치를 인정받고 다른 국가에 핵 무기를 판매해 경제발전의 기회를 얻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현실은 ‘이 길’이 통하지 않은 길임을 증명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 더 하고 탄도미사일 몇 번 더 발사했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멈출 시점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미약한 국력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장기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제재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인 상태로서 북한은 더는 생존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다만 "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대외개방을 포기할 결심을 내리기 어려울 것인데 한미 양국을 상대로 한 개방이 정치적 침투과 정권 전복의 거대한 리스크를 불러오기 때문이며 북한은 사담 후세인 정권, 무바라크 정권, 카다피 정권 몰락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위험을 감수하고 대외개방을 해야 하며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동맹국'과 '보호우산'을 찾아 '연착륙'을 실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중 양국은 한때 혈맹 관계였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은 북한에 전략적인 우려를 갖게 됐다"면서 "북한이 북중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은 현재 곤경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국은 세계 2위 경제체로 근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중 양국이 전략적 공동 인식을 이룬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 진흥을 지원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에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정부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북한 정권 전복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대외개방을 선택한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는 '든든한 배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은 다른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며 북중 우호의 길을 가기 원하기 때문에 북한이 독립과 자주를 잃지 않게 할 수 있다"면서 "중국을 의지해 핵무력화의 곤경에서 벗어나 정상국가의 길을 가려는 국가는 밝은 전망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중국이 시종일관 지켜 온 원칙으로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잃어가고 있고, 미중 간의 공동 인식도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무력사용의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중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을 포기한다면 중국은 그 이후 북한이 정권 안정과 국가 안보를 보장받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분명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북한이 하루 더 빨리 이런 선택을 하면 조금 더 먼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중국 정부와 주류사회는 이런 북한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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