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3%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어렵다"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우리 국민 5명 중 4명 이상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2013년 75.2%, 2015년 81.0%에서 2017년 83.4%로 상승했다.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다.

 월 소득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일수록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300만원 미만 가구 80.7% ▲300~499만원 가구 84.9% ▲500만원 이상 가구 84.6% 등이었다.

 40대와 자영업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

 연령별로 보면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중은 ▲20대 80.6% ▲30대 83.8% ▲40대 86.1% ▲50대 이상 82.7% 등이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정규직 82.6% ▲비정규직 83.5% ▲자영업 86.7%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또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88.4%)가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80.6%)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연령과 종사상지위별로 응답자를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 40대 자영업자의 92.9%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대답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교할 때, 공부를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9.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응답률은 80.2%에 달했다.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15년 24.0%에서 2017년 19.8%로 하락했다.

 우리 국민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부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2.4%는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를 꼽았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26.8%),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2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좋은 일자리의 창출, 교육 양극화 해소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원은 또 "소득재분배에 대한 선호도가 50%를 넘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견인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며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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