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삼성, 현대차도 20년간 혁신 게을리 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MBC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7.04.28.  [email protected]

비노조 사업장 비정규직 문제, 홍 후보 방식으론 설명 안돼

【서울=뉴시스】김훈기 남빛나라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경제 위기를 맞은 이유로 강성노조도 문제가 있지만 대기업이 혁신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강성노조 때문에 투자를 꺼려 경제위기를 맞았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지적에 대해 "재벌 경영자인 총수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홍 후보는 우리 경제의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를 강성노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저는 노동시장에서 강성노조,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분명히 있고 대기업 강성노조가 양보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후보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위기, 모든 문제가 노조 때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20년간 재벌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에 정신 팔려서 혁신을 안했다. 대기업이 97년에 그런 (경제) 위기를 맞고 정신 차리고 20년간 혁신했어야 하는데 (경제) 주도국 중에 나타나는 위기를 보면 혁신을 안 한 것이다. 재벌경영자인 총수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가 "삼성이 혁신 안 했으면 일본 소니나 샤프를 눌렀겠냐"는 반문에 "특정 대기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저는 삼성이나 현대차도 20년간 혁신을 게을리 했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생각을 밝혔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20%나 파격적으로 내리며 해외로 나간 기업에게 돌아오라 하는데 우리만 증세로 가는 것은 문제라는 홍 후보의 물음에는 "우리나라는 조세감면률이 낮은 나라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금을 낮춰줬다. 2008년과 2015~ 16년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비교하면 법인세를 낮춰주는데 투자는 안하고 유보금만 엄청나게 늘었다"며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투자 증대로 연결된다는 단순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돈을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며 "업종별 기업별로 다르지만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기존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금지 원칙을 10년 이상 했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홍 후보의 물음에는 "홍 후보 말대로 정규직 문제도 있고 강성노조 문제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홍 후보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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