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위안부·개성·사드 '朴외교안보' 되짚나

【파주=뉴시스】장세영 기자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9일 오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개성공단의 차량들이 입경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의 체류 인원을 65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6.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10일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위안부합의, 개성공단,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前)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강행된 이 외교안보 정책들은 추진 과정에서부터 숱한 논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이 종료된 이후까지도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서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상호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합의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안부 문제의 가해국인 일본이 한국 정부에 큰소리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합의 당시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존해 있을 때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는 결실을 봤다고 평가했으나, 정작 적지 않은 생존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가 빠진데다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합의 발표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문구까지 넣음으로서 민간 차원에서 추진한 소녀상 설치문제가 외교적 분쟁 사안으로 비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부산 소녀상에 대한 항의로 주한 일본대사 자리를 85일 동안 비웠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새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재협상' 불가 방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 철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5.12.28.  [email protected]

 지난해 2월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둘러싼 의혹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부처 간 긴밀한 협의 끝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당시 '전면 중단'이 아닌 '축소 운영'을 끝까지 요청했으나 완전히 배제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3년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 영향 받음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만 초점을 맞춘 섣부른 결정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대북(對北) 지렛대'를 잃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사드의 경우 조기 대선 전 일부 운용 장비가 경북 성주의 부지에 배치됐으나, 지역 주민들은 한·미 당국의 기습 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계속되는 사드 보복 문제도 새 행정부가 직면한 과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위안부 합의는 역사 문제와 한일관계를 연계시키는 초보적이고 어리석은 실수를 한 것"이라며 "사드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와 미군차량들이 26일 오전 경북 성주골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04.26. (사진=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되짚어보며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 또한 주요 공약으로 NSC 내 외교·통일·국방 등 관련 부처의 수평적 협업 체계 구축을 내걸었던 터라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이른바 '정책청문회'를 열어 이를 교훈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한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 등은 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필요하다면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가는 게 향후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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