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 "대통령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설치해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블랙리스트는 국가 기관들의 명백한 헌법유린 범죄행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문화예술인들이 감사원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도종환 신임 문체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은폐한 감사원을 감사하고대통령 직속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블랙리스트가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문체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문예위, 영진위 등 산하기관에서 실행된 불법행위였음을 확인했다. 블랙리스트가 부당한 차별의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언론과 국회 청문회, 검찰조사, 특검 등을 통해 확인된 블랙리스트 사건 진실규명의 구체적인 사례 수집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3월부터 1만여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작된 불법 사찰검열배제 활동에 대해서 그간 감사원은 어떤 감사 역할을 해왔냐"며 "그 긴 시간동안 감사원의 직무 유기 또는 무능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여야 하지 않나.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국회 요구에 떠밀려 문체부만 한정해 감사에 나섰던 졸속적인 정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은 블랙리스트가 대통령 비서실 지시에 따라 문체부와 문예위, 영진위 등 산하 기관으로 내려와서 실행됐다는 것을 공식확인했으면서도 관련자들에게 경징계에 불과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야 말로 감사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등 국가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담합해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짓밟은 명백한 헌법유린 범죄 행위다. 이제 이 모든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실들이 총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며"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기구들과 국정원 등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가칭)블랙리스트 표현의자유 헌법유린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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