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철 "문재인 정부 100일, 성공이라는 확신 없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정숙 의원,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 2017.08.16. [email protected]

"인사만 봐도 실패…정책은 만기친람식 靑 원맨쇼"

【서울=뉴시스】김난영 위용성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행태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인사에서 기인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사가 강조됐음에도 이명박근혜 정권과 똑같은 인사원칙에 위배된 인사를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대해 대통령에 10여차례 이상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끝까지 모르쇠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단적으로 말해 코드인사, 보은인사, 캠프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정책의 대강의 방향은 청와대에서 다 정하고 각 부처는 구체적 집행 계획이나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며 "모든 정책을 청와대가 원맨쇼하듯 발표하고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대한 청와대에서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으로 어느 한 사람 성공한 대통령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우리 헌정사의 교훈"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똑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국정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책임총리, 책임장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때 그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단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만을 남발해 왔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노후 화력발전소 중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정책들은 하나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생략하고 국민의 동의과정도 생략한 채 발표하기 급급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무리 문제의식이나 목표가 옳다고 해도 심도 있는 전문가와 국민적 토론,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없이 당장의 인기만을 의식해 추진한다면 그 대가는 차기 정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100대 국정과제 178조원을 비롯해 공무원 증원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으로 2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10년 뒤, 20년 뒤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장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골몰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려 하는데 야당은 합리적으로 접근해 일정 정도 금액을 줄이게 되면 '대통령은 많이 주려고 했는데 야당은 적게 주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이런 포퓰리즘 경쟁을 대통령이 촉발시켜서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정당들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대통령은 포퓰리즘 경쟁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제압해야지, 대통령이 가장 먼저 앞장서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를 거론, "지금까지 대통령 주재 NSC회의는 추상적 총론만 얘기하고 각론이 없다"며 "어제도 8·15 경축사가 미국 정부에 대한 경고성이냐는 비판이 미국 언론을 통해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드배치만 해도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던 정부가 지금은 사드 진상조사 결과도 어디에 가 버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어디에 가 버리고 정식배치라는 용어를 차마 쓰지 못하면서 임시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안보라인에서 군사 전문가는 단 1명뿐이고 그 한 명도 연구소에서 잠깐 연구한 수준이라고 한다"며 "나머지는 다 외교통일분야 전문가인데 그렇다고 이들이 외교나 국제정치의 본질을 잘 알고 대처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 실패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고 정책에선 심도 있는 토론과 전문가 집단의 검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야당과도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의미지 표결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에 임명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안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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