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태세보고서에서 北 62번 언급…2010년엔 단 4번

【도쿄=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5일 일본 도쿄 인근 요코타(横田) 미 공군기지에서 공군 점퍼를 입고 미군 병사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 발표할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초안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비핵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폭발력이 작은 새로운 소규모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인터넷 매체 허프 포스트(옛 허핑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2018.1.13

美 핵태세보고서 한국어 요약본 공개도 2010년과 달라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이전에 비해 북한 관련 언급이 15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0년 NPR에서 북한을 4번 밖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NPR에서는 62번이나 등장한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전략을 다루는 별도의 항목도 만들었다. 이번 NPR에서 특정 국가가 목차로 구성된 건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뿐이다. 또 2010년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어 요약본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NPR에서는 핵무기 사용 뿐 아니라, "관련 기술이나 부품을 확산하고 다른 세력에게 자문만 제공해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자체가 결국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NPR에서는 가속화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다. NPR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이클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최근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NPR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부터 약화시킬 수 있는 조기 경보 체계와 요격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NPR은 또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미국은 지난 20년 이상 핵무기를 감축하고 신규 배치를 하지 않았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시 저강도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핵 관련 정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저강도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핵무기보다 강도가 약한 것을 말한다. 기존 핵무기는 위력이 너무 강하기 대문에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그동안 자제해왔고, 그로 인해 적들이 계속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다. 저강도 핵무기 역량 강화가 핵 억제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저강도 핵무기가 억제용이 아니라 공격용이 될 수 있다는 비판과 관련, NPR에서는 미국의 핵 정책은 전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8년을 주기로 NPR을 작성한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을 거쳐 이번이 네 번째다. 미 정부는 NPR을 바탕으로 향후 핵 정책을 포함해 관련 예산 편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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