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靑 개헌안 발의 고집 꺾어야…국회가 주도, 합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청와대가 지난 3일 간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치고 국회에 보고했다. 민주평화당은 이에 "이제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국회가 개헌을 주도, 합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개헌 입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존중하나 형식과 진정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세 차례에 걸친 특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도 정치권도 충분하게 인식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제 국회가 책임있게 응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개헌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라며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행정부와 국회는 다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조속한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고도 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세 원칙은 ▲국회 주도의 개헌, 집권여당과 한국당의 개헌 협상 테이블 참여 ▲국회의 총리 추천 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위한 권력 분산 포함 ▲개헌은 국회 모든 정당 합의로 추진 등이다.

 최 대변인은 "탄핵안을 가결시켰던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회에서 개헌안이  반드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개헌은 '문재인 개헌'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촛불 개헌‘이 돼야 한다. 촛불 혁명을 잇는 국회 개헌안이 불발되면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과 제1야당에게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헌개특위 천정배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절대적 권한을 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 최소한의 장치인 국회의 총리 추천도 받지 않으면서 무슨 권한을 조정하고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유보하고 실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26일 대통령 발의가 이뤄지면 정쟁만 격화할 뿐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헌 뿐 아니라 다른 개혁과제들마저도, 거짓된 개헌 논쟁에 모조리 휩쓸려 실종될 것이다. 청와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집을 그만 꺾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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