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현실화①] 비핵화→평화협정 사이 '과도기' 안전보장 조치
등록 2018.06.05 09:11:00수정 2018.06.11 09:12:15
北, 트럼프 비핵화 시간표 2년간 보증필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정치적 신뢰 '보장'
북미 협상 합의문 美 의회 비준 등도 고려
中 종전선언 개입…전문가 "가능성 낮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왼쪽)과 회담을 마치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18.06.02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은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향후 비핵화 성과에 따른 평화협정으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 중 하나로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빅딜(Big deal)'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비핵화 과정에서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비핵화 시간표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가 예정된 2020년까지 2년 정도로 잡더라도 미국 내 정치적 변수 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증'이 필요한 셈이다.
더불어 남·북·미 3자가 정치적 신뢰조치로서 종전선언에 합의하게 될 경우,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이행 가속화와 더불어 한·미동맹에 대한 북측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또 향후 비핵화 완료와 함께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착수지점으로서도 종전선언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9·19 공동성명 당시에는 북한이 핵시설 등을 가동중단하고 불능화가 완료됐을 때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돼 (북한의) 불만이 있었다"며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하는 순간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고, 비핵화가 완료되는 순간에 협정 체결하는 수순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어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2018.06.02. (사진=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캡처) [email protected]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24일 미 상원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지면 조약 형태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북한의 요구를 고려한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조약 형태로 비준하는 경우, 미 행정부나 의회가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임의적으로 변동하기 어려워 북한 입장에서는 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제 중 의회비준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사안마다 트랙별로 가면 시간대도 다르고 각 건마다 비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북미 정상 합의결과를 의회비준을 받는다면 '원샷' 형태로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북미 협상 합의문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포괄적으로 의회 비준을 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AP/뉴시스】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80여분에 걸친 대화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8.06.02
이에 대해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에 적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 안전보장에서 중국이 보장할 게 없다"며 "중국이 현재 상태에서는 참여하겠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북미 간 합의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3국 정상 간 종전선언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회담직후인 오는 13일이나 정전협정일인 7월27일 등이 거론된다.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월9일 이전에는 타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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