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추스바오 "중국 빠진 종전선언 효력 없어"

"종전선언, 정전협정 대체 법률적 엄정성이 부족"

"차이나 패싱론 과도한 해석"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가 "정전협정 체결국인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런 종전선언 체결 소문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북미가 첫 회동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할 것인지 또는 협정 체결에 다른 어떤 국가가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는 이론적으로 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정전 상태에 처해있다"면서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국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대표로 하는 유엔군"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국인 중국이 종전선언 제정과 체결에 참여하는 것은 해당 선언이 합법성을 갖는데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이다. 

 신문은 또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실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국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라면서 "최근 미국 측이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아마도 한반도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싱가포르는 한반도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도시라기보다는 이런 '프로세스' 개시를 의미하는 도시라고 하는데 더 적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만약 남북미 3개국이 종전선언 체결에 합의한다면 이는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최소한 3개국이 향후 적대적인 행동을 벌이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법률적 엄정성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종전선언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길 바라지만, 종전선언이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이러한 협정에 서명한다면 그 안전성을 더 잘 보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3개국 종전선언 체결에 따른 '차이나 패싱론'도 과도한 해석”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유엔 틀 안에서 수시로 한반도 문제 기본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이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한국보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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