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대책 실효성 의문...이번엔 장성이 女장교 성폭행 시도

국방부,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양성평등주간(7월 1~7일) 현역 해군 장성이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적발돼 보직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성평등 의식 수준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해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남 진해 모 부대 A준장이 과거 부하였던 여군 B장교를 성폭행 한 혐의로 해군 헌병대에 긴급체포됐다.

 A준장은 B장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장교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A준장의 성 군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은 국방부와 각 군이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군내 성평등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뒤였다.

 국방부는 이 기간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군 성폭력 정책 관련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였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한 날 현역 장성의 성폭행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사실 군내 성군기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은 끊이지 않는 성군기 사고 근절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시스】

 장병을 지휘 통솔하는 고위급 간부가 가해자로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만 봐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통령과 참모총장의 지휘의도가 일선 지휘관에게 전혀 경각심을 주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군 인권센터 방혜린 간사는 "군은 그 동안 성 군기가 사고를 근절하겠다고 외쳤지만 장성급 고위 간부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며 "군이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성역 없는 수사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실태에 대한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민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한편, 국방부는 이번 해군 장성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잇단 군내 성 군기 및 자살사건과 관련 4일해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서주석 차관을 비롯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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