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과격한 자유무역' 위해 관세 활용…보호주의 아냐"

"나토 회원국 방위비 증액에도 같은 수법 써 성공"

"트럼프, 美파트너들이 '관리 무역' 원한다고 봐"

"관세로 中·EU 관세장벽 무너뜨리면 최고의 자유무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 백악관에서 열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시회에 진열된 미국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를 비판하는 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보 관계자 6명의 비밀정보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18.7.24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과격한 자유 무역'(radical free trade)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마크 티센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무역 합의를 놓고 이 같은 전망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들이 공동 방어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동맹을 압박했다. 그가 대서양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지만 그의 강경한 입장 덕분에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티센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에 관해서도 나토 방위비 압박과 똑같은 수법을 취하고 있다며, 지난 25일 융커 위원장과의 극적인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옳았음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EU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얼굴을 붉혔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이 이번주 백악관 회동에서 '무관세', '무보조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며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했다.

 티센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마련한 '무관세'라는 돌파구는 트럼프 비판가들의 주장과 상반된다"며 "트럼프는 보호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관세를 과격한 자유무역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사실상 자유무역 보다는 '관리 무역'(managed trade)을 통해 미국과의 경쟁에서 특정 산업을 지키며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트럼프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무역 파트너들이 보호주의 관점의 장벽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치명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트럼프는 진즉부터 관세를 놓고 미국은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되는 상황을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티센 연구원은 EU가 무관세 뿐만 아니라 미국산 콩(대두) 수입 확대까지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여파로부터 미국 대두 농업을 도와달라고 EU에 협조를 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의 최종 거래가 어떤 모습일 진 모르지만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첫 합의가 이뤄졌다며 "무역전쟁을 통해 유럽과 중국의 무역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면 역사상 최고의 자유무역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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