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통과 국방수권법, 역사상 초강력 중국 견제 조치 담아

2019 회계연도 NDAA 상하원 통과...트럼프 서명 앞둬

中 대항 내용 대거 포함...WSJ "中-러시아와 경쟁 위한 초당파적 합의"

주미 중국 대사관 "상호 신뢰 저해...美, 냉전식 사고 버려야"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의회가 1일(현지시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국 견제책을 담은 새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7160억 달러(약 802조 원) 규모의 2019 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달 26일 이 법안을 찬성 359표, 반대 54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보냈다.

 NDAA가 상하원을 모두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함에 따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를 앞두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초당파적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이번 NDAA는 중국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번 NDAA에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활동 확대, 미국 기업 기술 이전, 미국 기관들에 대한 공산당 선전 등 중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새 NDAA는 미국 의회와 국가안보 관료들 사이에 세계가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로 진입하면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초당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WSJ는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첫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군대 현대화, 영향력 확대 작전, 약탈적 경제를 통해 이웃 국가들을 강압하며 자신들 이익에 부합하도록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다시 짜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새 NDAA에 반발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법안 통과는 중국과 미국 간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때지난 냉전식 제로섬 사고를 버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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