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후폭풍 어디까지’...거래량·집값·중개업소 등 예의주시
등록 2018.09.16 15:24:47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이 사장이 정부 대책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지역 중개업소만 1600여개.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이후 거래가 급락하며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곳들이 적지 않은데, 이번에는 아예 폐업하는 곳들도 늘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사장은 “서초구는 올해 1~3월 월 500여건 정도가 거래됐지만, 4월 이후에는 거래 건수가 월 150여건 정도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거래 규모가 뚝 떨어지며 사면초가 상태에 내몰릴 이른바 한계 중개업소들이 증가하는 등 이 부문 생태계도 점차 변화를 맞을 수 있다는 진단도 고개를 든다.
이러한 관측은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촉진할 조치가 이번 대책에 빠져 있어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는데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주택 대출은 조인 이번 대책이 비이성적 과열 기미를 보이는 시장의 변화를 끌어낼 정도로 강력하지 못하다는 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두 9·13대책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을 반영한다.
9·13 대책의 파장을 가늠하는 지표는 '집값'이다. 서울 집값이 거래 부진 속에 0.4%대 이상의 가파른 상승률을 이번 주에도 이어간다면 정부 대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자극해 집값 상승세에 오히려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자칫 2006년 가을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투기의 불길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까지 확산하는 그런 상황이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도물량이 나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전보다 0.51% 상승했다.
반면 비이성적 과열 양상을 보여온 시장이 어디로 향할 지 예단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승폭을 더 키울 수도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향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율 인상 등에 부담을 느낀 70~80대 아파트 소유주 등의 매물이 점차 흘러나오며 집값 상승폭이 서서히 둔화한다면 과열 기미를 보여온 시장에 ‘이상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매물 증가는 소폭이어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택 시장도 끝물"이라는 매도 신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16년 이후 채권시장, 가상화폐 시장 등이 조정 국면을 잇달아 거친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꺼질 조짐을 보인다면 그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 감소는 시장 불안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래가 한두건 이뤄져도 시장이 출렁거리는 듯한 착시현상을 부를 수 있기 떄문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H부동산의 오연화사장은 “거래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게 하려면 거래를 더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유도해야했다”고 말했다. 16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6일 현재 6691건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9월 전체 거래 건수(8231건)보다 1540건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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