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금지' 서울시민 의견 묻는다
등록 2018.09.17 06:00:00
민주주의 서울서 9월13일~10월12일 식당·카페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찬반투표
커피베이, 종이빨대·우드스틱 시범 도입
서울시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산망을 활용한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식당과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고 17일 밝혔다.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 시민은 의견을 댓글로 달거나 다른 시민 생각에 공감을 누를 수 있다. 시민 5000명이 투표에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영상으로 관련 주제에 답변한다.
시민제안을 통해 제안된 정책의 경우 시민 50명 이상이 공감하면 담당부서가 댓글로 답변을 단다. 시민 50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시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서울시가 묻습니다'에 투표 창을 다시 열어 시민 의견을 받는다.
시는 이번에 나온 시민 의견을 향후 시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차원 실행이 필요한 제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한다. 시민 공감을 많이 받은 의견이나 창의적인 제안은 다음달 15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에서 토론 안건으로 활용한다.
시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32.7㎏으로 미국(93.8㎏), 일본(65.8㎏), 중국(57.9㎏) 등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가격도 저렴해 쉽게 사용하고 버려진다. 재활용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며 분해되는 데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지난달부터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실제 1회용 컵 사용이 줄고 있다"며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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