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미리보기]규제 역차별 쟁점...구글·페이스북 대표 증인 소환될 듯

10월 진행되는 과방위 국정감사, 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문제 쟁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증인 소환 방침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오는 10월 진행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망사용료와 세금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증인으로 신청해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다.

 2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다음달 11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을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로, 망사용료와 세금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3043만명이 총 291억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글 플레이의 '동영상 플레이어 및 편집기'로 등록된 모든 앱들의 총 사용시간인 341억분 중 85.6%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 사업자들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해외 사업자들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국내 사업자는 망사용료와 세금 문제를 대표적인 규제 역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인터넷사업자와 해외 인터넷사업자와의 망사용료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숙제다. 국내기업은 트랙픽 사용량에 따라 국내 이통사에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매년 쟁점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라며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장악력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기업의 위기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외 사업자의 세금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5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구글이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네이버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증인 신청을 하지 못했다. 최종 명단은 10월이 넘어야 결정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