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부 모독 어디까지…판사에 욕설하고 경위 폭행 난동

50대 여성, 서울고법서 재판 불만 행패

판사 향해 걸어가며 욕설 마구 내뱉어

경위가 제지하자 폭행…출입문도 부숴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와 같은 날 발생

사법부 권위 추락 점입가경…구속영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장 차량을 향한 화염병 테러 이튿날인 지난 28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경호를 서고 있다. 2018.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사법부 권위 추락의 단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 당일, 바로 건너편 서울고법에서는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대놓고 욕설을 하고 법정 경위에게 폭행까지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안모(50)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한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안씨 역시 김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와 마찬가지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되자 판사를 향해 걸어나가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고, 이를 제지하는 법원 경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에서 퇴장을 당한 후에도 출입문을 부수는 등 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안씨가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런 판결을 하느냐'면서 법정 내부에서 난동을 피웠다"며 "동행인이었던 동생이 말렸지만 막무가내였고, 기물을 계속 파손할 것 같아 바로 경찰에 연락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가 발생한 당일 벌어진 사건"이라며 "재판을 경시했을 뿐 아니라 판사를 향해 거친 욕설 행위를 하고, 제지하던 공무원에게 폭행까지 행사했다. 신성한 사법부를 모독한 것인 만큼 범죄 중대성이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화염병 테러 이튿날인 지난 28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삼엄해진 경호 속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자신이 제조·판매해 온 유기축산물 사료의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와 관련해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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