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이사장 "제주 영리병원 건보적용 생각 없다"

"사무장병원 등 의료계 병폐 고치려면 특사경 필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2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제주도가 허가한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 방침과 달리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뜻밖의 결정"이라면서 향후 영리병원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결정을 해 좀 뜻밖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늘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에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다. 이에 녹지국제병원 측은 반발하며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영리병원은 외국인의 편의제공 항목에 들어 있다"며 "참여정부 때 요양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하는 방침을 결정했는데 지금도 유효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내국인 진료'와 '건강보험 적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치료 목적의 내국인이 그 병원에 갈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누가 제주도까지 가서 전액 자비로 치료를 받겠느냐"며 "내국인 진료가 안 될테고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녹지국제병원은 현재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만 개설돼 있는데 내국인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병원을 제주도까지 찾아가 방문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보완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5년 후에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라도 필요하다면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최선의 방식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선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 그런 역할을 맡으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하고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가는 일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역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선 확대 의견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국민 건강과 돌봄노동을 줄이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인프라와 인력 갖추는 게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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