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경제성과가 부정적 면 덮나?···이형 '제3공화국과 유신정치'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잘살아 보세'는 1970년 4월 박정희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제창하면서 내건 구호로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국가 주도의 농촌개혁을 추진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구호였다. 당시 한국의 농촌은 피폐할대로 피혜한 상태여서 농촌의 80%가 초가 집이었고 전기조차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았다. 수출지향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투자는 공업화 부문에만 집중되고 이 같은 투자의 불균형은 국민총생산과 공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은 가져왔으나 농업과 농촌 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

원로 언론인 이형씨가 '제3공화국과 유신정치'를 냈다.

박정희 정권 18년의 공과 과를 논한 책이다. "개인 박정희와 박정희 정권은 구분해야 한다"며 "공과 과는 상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박정희 개인과 박정희 정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박정희 정권이 이룩한 업적 모두가 박정희 개인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자는 것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공과 과가 상쇄될 수 없다는 것은 악과 선이 상쇄될 수 없다는 이치와 궤를 같이 한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정책은 한국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성과를 올렸고 한국의 국가 품위와 한국사회의 경제적 근대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의 치적에 대한 많은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성과가 나머지 부정적 측면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공과상쇄론은 수긍하기 어려운 것인 줄로 안다."

이씨는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에 대해 "박정희와 그 정권이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공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오늘날의 한국의 경제발전 기초를 만들어낸 것도 대체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헌정의 파괴자이며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장본인임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평했다.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합헌정부를 타도했고 10·17 쿠데타로 영구집권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무시하고 군사력과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했다. 대통령을 장충체육관 선거라는 기발한 방법으로 선출했다. 그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의대로 임명하는 식으로 뽑았다. 대통령인 자신의 결정을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또 "박정희는 영구집권에 집착한 나머지 끝내는 비명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유신체제 이후의 제4공화국에서 그는 제왕에 버금가는 권력의 제1인자로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다. 그 체제 아래서는 정권교체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되었고 독재자가 된 그는 정치적 충족감을 만끽했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고장난 자동차처럼 돼버린 정치가 그의 파멸을 자초했다"고 짚었다. 336쪽, 2만원, 삼일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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