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당, 오늘까지 선거제 개혁안 제출해야"

민주당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훼손해선 안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은 23일 이달 내 처리를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여야) 4당은 안(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인 입장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날까지 자체 개혁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은 각 당 안에 대한 비판과 논의 테이블을 걷어찰 궁리 뿐"이라며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과 무능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5당에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오는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1일,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공동으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은 정치혐오에 편승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불신의 온상인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며 "정치혐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 이를 이용해 개혁의 앞길을 막고 있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더구나 (선거제 개혁은) 지난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안은 못 본 체 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의 무게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오늘이라도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길 촉구한다"며 "계속해서 논의를 피하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치적폐 정당으로 또다시 굵은 획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변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개혁안을 제출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누더기 법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대로 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했다. 야3당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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