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현행 공시제도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키로

공시제도, 공시사항 및 불성실공시 제재 등 제도정비 추진 계획

퇴출기준 현실화 및 실질심사대상 확대 등 상폐 제도 개선추진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공시제도 개선 및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유가증권시장본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거래소는 기업공시의 자율성·책임성을 강조하는 공시환경 변화에 맞춰  공시사항 및 불성실공시 제재 등 제도 정비 및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수시·자율공시에 대해서는 현재 열거된 수시공시 및 자율공시의 각 공시항목·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공시위반시 적용되는 현행 제재 방법·수단(벌점부과, 전산공표 등)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개편키로 했다. 

상장폐지제도도 ▲퇴출기준의 현실화 ▲실질심사대상 확대 ▲이의신청기회 보장 등으로 나눠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퇴출 기준은 매출액 5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상향되고 시가총액의 경우 기존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될 수 있다.

또 거래소는 향후 부실기업 정비 및 자구기회 확대 등 개편방안을 마련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통한 시장건전성 제고를 모색키로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자본잠식 등 이의신청이 불가한 퇴출사유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자구가능기업에 개선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ESG 채권 상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거래소는 ESG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국내 ESG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ESG 채권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전용섹션(정보포털)'을 개발하고 상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세미나 개최 등 투자자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상장법인의 환경, 사회책임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한국 자본시장 및 기업에 적합한 정보를 탐색·선별한 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 채널 강화를 위해 한국자본시장 투자정보 확산채널 구축, 북미 마케팅 활성화, 다양한 금융상품정보 제공 및 신사업 발굴 등을 추진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사업 발굴은 블록체인을 포함한 글로벌 IT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래 비용 절감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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