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특수' 빛그린산단 3000억 인프라 탄력

정부·여당 2912억원의 90% 국비 지원 약속

투자금 확보·경영안정·노사상생 지속 과제

【함평=뉴시스】 광주형 일자리가 들어서는 빛그린산단. 2018.11.2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이 이뤄지면서 광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일자리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노사상생과 경영안정화 등을 지속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3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부처, 국회의원, 노동계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공장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광주공장 설립과 함께 추진된 3000억원대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광주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복·임대주택 ▲진입도로 개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방형체육관 신축 등 5개 분야다. 전체 사업비 2912억원 중 90% 가량이 국비다.

 관련 정부 부처와 공기업만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곳에 달하고, 시 관련 실·국도 6~7곳에 이른다.

 5개 사업 모두 소위 '페키지 예산'으로 묶여 올해부터 정부 예산이 지원되면 빛그린산단 조기 활성화도 기대된다.

 빛그린산단은 광주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대 407만1539㎡에 총사업비 6059억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LH가 조성중인 국가산단이다.

 올해 12월 준공목표인 1단계는 264만4000㎡에 달한다. 공장 용지와 지원시설, 주거 용지, 공공시설 용지로 구성됐고,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광산업,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첨단부품 소재산업 등이 주된 유치 대상이다.

 광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가 첫번째로 적용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 측은 이미 빛그린산단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진출입로 위치와 인프라 구축 현황, 입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산단 진입도로(광주 방면)의 경우 총사업비 1016억원(전액 국비) 중 지난해 마중물 예산 19억원이 확보됐고, 올해 81억원, 향후 916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입주도 빛그린산단 활성화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8월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1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30%가 '완성차공장이 입주한다면 빛그린산단으로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5800억원이 넘는 신설법인 추가 투자금 확보와 경영수지 분석, 생산물량 판매 등 경영안정화가 필수 요소로 꼽힌다.

 자동차 글로벌시장의 가격 경쟁력 확보 등 경영안정화는 노사상생이 지속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사 간 신뢰구축도 중요하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임단협 유예기간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단축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불씨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1대 주주라는 점에서 적자경영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노사 대화합의 결과물로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은 많은 일자리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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