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청취한 설 민심은…경제·김경수·사법농단·국회 성토

민주당 "김경수 구속에 비판 여론…사법개혁 주문 있어"

한국당 "與, 김경수 구하기 올인…고통 받는 국민은 뒷전"

야3당 "국회 정상화 시급…선거제·민생법안 처리 나서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설날 민심을 전달하고 현안 및 당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9.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유자비 한주홍 기자 = 여야는 6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 기해년(己亥年)설 명절 청취한 민심을 전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대한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과 관련해 사법개혁에 보다 확실히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하면서도 국토 균형발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긍정 평가를 앞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법정에서 판사들이 앉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며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압박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이례적으로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함으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점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민심을 전하면서 김 지사 구속의 원인을 개혁 대상인 '사법농단'으로 돌린 셈이다.

경제에 관해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많이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은 "재래시장·골목상권의 어려움, 하소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며 "임대료 부분을 일정 정도 제한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에 피부로 도달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도 "경제 문제 얘기가 제일 많았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여당 책임이다. 여당이 책임지라는 무거운 말이 있었다"면서도 "국민들이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하는 걸 넘어서 야당이 경제를 살리는데 도대체 무슨 도움을 줬냐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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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민심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다며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꼬집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설 연휴 내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저희는 진실을 알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오히려 잘못하면 의혹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이제는 재판 불복을 넘어서는 헌법 불복적  행위를 중단해달라"고도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 실정을 지적하며 "설을 통해 확인된 민심은 '힘들다, 걱정된다, 화가 난다, 밝혀라' 이다.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으로 가득하다"며 "고통 받는 국민은 뒷전이고 대통령 측근, 권력자만 사람이냐는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법원 판결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서 법원을 권력 밑에 두려는 모습도 국민을 화나게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가운데),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경제 문제 지적은 물론 여당과 한국당이 나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 선거제 개혁 처리에 앞장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패악 정치가 정치 신뢰마저 바닥에 나뒹굴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짬짜미' 국회 파행과 일상적 독단 및 독선의 허물을 벗고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가 달라지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우리 정치 발전의 화룡점정"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설 민심은 민생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이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성토였다"며 "정치권은 바로 2월 국회를 열어 정치개혁과 민생개혁, 평화정착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과감한 정치사회 개혁 없이 당리당략만 따지다가 국정 정상화가 어렵게 된 작금의 엄중한 상황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며 "연동형 선거제법안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법과 댓글조작 방지법 등을 2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연휴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설 연휴,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을 한숨 짓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국회"라며 "국민의 시름을 덜어줘야하는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돼 도리어 국민의 시름이 되고 있다.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더 이상 국회가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대결정치, 기득권 정치가 사라져야 일하는 국회, 민생 정치가 가능하다"며 "바로 선거제도 개혁만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거대양당의 대결정치를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귀성 인사와 지역 민생 탐방 등을 통해 청취한 설 민심을 토대로 20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9년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어려움을 공감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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