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집행 vs 백지화" 광주·전남 고3 무상교육 300억 '기로'
등록 2019.02.18 15:44:43
교육부 "2학기 조기 실행"…예산-법 개정 관건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인상해야"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이르면 이달, 늦어도 4월 안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도 관건이어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1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1차적으로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2020년 고2, 3학년,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으로 확대해 전면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로만 한정된 것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2학기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에서는 고3 1만7943명, 전남에서는 1만8885명이 혜택을 입게 되고, 전체 지원금(잠정)은 광주가 154억원, 전남이 140억원으로 광주와 전남 통틀어 3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하반기만 고려한 것으로, 연간 수혜액으로 환산하면 광주·전남 합쳐 588억원에 이른다.
고3 학생 1인당 광주는 연간 171만원, 전남은 148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업료는 광주가 134만8800원, 전남은 시 단위 115만2000원, 군 단위 87만7205원을 내고 있고, 1인당 평균 학교운영지원비는 광주 28만4400원, 전남 23만1000원, 평균 교과서비는 광주가 8만4000원, 전남이 10만원 수준이다.
2017년 말 교육부가 학부모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 여론조사에서 86.6%, 10명 중 9명꼴로 찬성한 점도 정책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내국세 총액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20.46%에서 21.33%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작업도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4월 안에는 마무리돼야 하지만, "포퓰리즘 아니냐"는 야당 일각의 반발로 관련 법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범주를 둘러싼 논란과 관할 업무의 분산에 따른 총괄부서 신설 필요성도 풀어야할 과제들이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기 실행을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심의 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이 최선책"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된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시·도교육청이 적극 협조했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온 노력을 감안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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