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제로페이' 비판…"민간 중심으로 작동해야"

김기식 "시장 주도의 모바일 직불카드 활성화" 강조

민주 초재선 모임 부설 더미래연구소 리포트서 지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2018.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권에서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모바일 직불카드 '제로페이'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소비자와 가맹점, 금융기관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동기가 부족하고, 공공 주도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독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부설 연구기관인 더미래연구소는 20일 공개한 리포트 '모바일 직불카드의 신속한 보편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리포트를 작성한 김기식 정책위원장(전 금융감독원장)은 거래 주체인 소비자와 가맹점, 금융기관 등 입장에서 제로페이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카드에 비해 누리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제로페이의 사용동기가 별로 없다는 지적은 현실적으로도 타당해 보인다"며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신용카드의 최대 장점인 신용공여기능과 각종 부가서비스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적다"며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처럼 단기간 내에 확산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 신용카드 수수료가 많이 인하돼 가맹점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동기가 많지 않다"며 "물론 제로페이의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보다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유인동기가 적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로페이는 사실상 제로가 아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대금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금융기관에게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곧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 모두 계열사로 신용카드사를 가지고 있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제로페이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이득에 반하는 제도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김대중 정부가 2단계로 추진하고자 했던 직불카드로 전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로페이의 대안으로 민간 주도의 모바일 직불카드 활성화를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도적 환경을 구축·감독하고 유인책을 제공하되, 궁극적으로는 민간시장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직접 공공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더라도 혁신의 유인동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정부가 하지 않고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민간 기업이 시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직접 모바일 직불카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모바일 직불카드를 도입·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정책 및 감독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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