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결렬' 엇갈린 평가…"진전" vs "불신만 확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토론회

협상결렬 원인 "北 빅딜 요구했을 가능성 낮아"

"김정은 보인 진정성, 결국 美 요구 수준 높여"

"영변 핵폐기-제재 해제, 애초 교환불가 조건"

회담 성과 평가…"쌍중단·핵심쟁점 입장 확인"

【서울=뉴시스】이준호 수습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이준호 수습기자 = 각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평가하는 자리를 5일 가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회담 결렬 이유와 성과,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을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트럼프가 협상 결렬의 이유로 지목한 북한의 제재 전면 완화 요구, 즉 '빅딜'요구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단계론을 줄곧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빅딜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지금까지 보인 진정성을 위한 일방적 양보 조치와 그간의 노력이 트럼프에게는 선의나 신의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역이용돼 미국의 요구수준을 더 높여버린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와 미국의 제재 해제는 출구에 가까운 조치로 교집합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영변과 제재에 대한 상호 가치 평가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재는 미국에게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영향력 유지에 관한 문제"라며 "북한만 예외로 적용하기 어렵고 독자 제재 역시 의회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영변만을 일부라고 하더라도 제재와 바꾸려고 했다는 것은 계산착오"라고 분석했다.

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원점으로서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재확인했다"며 "비핵화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하노이 회담으로 북미 양자가 요구하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별 비핵화와 모든 제재 해제 이전 일부 해제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점, 신뢰구축 초기단계에서 안보와 경제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진전된 모습이고 여기서 (추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노이=AP/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의 단독 회담을 마치고 회담장 주변을 거닐며 얘기하고 있다. 2019.02.28.

김준형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의 판은 엎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도 "판은 깨지지 않았으나 북미 협상 테이블이 상당한 내상을 입게 됐다"며 "(북미 간) 불신관계의 확인은 앞으로 김정은으로 하여금 과감한 비핵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우리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오갔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문 대통령에게 중재노력을 부탁한 것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워킹그룹처럼 북미워킹그룹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유사한 전격 회담 개최 ▲특사파견 등을 제안했다.

구갑우 교수는 "북미 대화의 촉진자이자 한반도 평화과정의 기획자로서 비핵, 평화과정을 재정의해야 한다"며 "미중 관계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한 돌파전략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한편, 인도적인 이유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제재만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에 대한 절박감을 알리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이해시키는 활동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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