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정부, "해로운 내용 막지 못하면 페북 등에 벌금·처벌"

법안 통과되면, 정부의 직접 규제는 세계 최초

【런던=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영국 정부는 8일 테러 조직 선전이나 아동 학대 사진 등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을 쇼설 미디어 기업이 막지 못하면 그 기업 경영진에게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방침을 밝혔다.

 형사 처벌도 불사하는 이런 직접 규제는 세계 최초이다.

정부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기업들에게 사이트 이용의 젊은이들 보호를 위해서 '돌봄'의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인터넷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걷어서 독립적 규제위원회를 세운 뒤 이를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디어 담당장관인 제레미 라이트 의원은 "세계 어디서고 이를 실행한 적이 없다"면서 "규제이지만 옳은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BBC 방송에 말했다.
 
영국 정부는 법안을 정식 제출하기 전에 12주 동안 관련 기업 등과 상의 과정을 거친다.

표현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미국은 온라인 내용을 규제하는 데에 시장의 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해로운 내용이나 극단 조직 선전 등을 테크 기업들이 봉쇄하도록 의무를 지울 뜻을 분명히해왔다.

이날도 영국의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은 해로운 내용을 막으라는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테크 기업들을 비판했다. 

한편 영국 테크 기업들은 해악을 예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요구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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